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총 13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제3조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4조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제4조의2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5조제5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6조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제7조제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제7조의2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8조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제9조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제10조제10조 수수료 등제11조제11조 자료 제출 등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제10조

조문 12 / 13
제10조
수수료 등
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9.8.19>
법령 전체 보기